[외교안보] 북핵문제 최종해결 방안: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제안함

미래연 정책보고서 (외교안보) 북핵문제 최종해결 방안: 보즈워스 프로세스를 제안함 (박선원)

1) 요약 (문제점과 대안)

□ 문제점

o 오바마 행정부 취임 이후 대결로 치닫던 북핵문제가 협상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현재 스티브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평양을 방문하면 김정일위원장에게 직접 보고-지시 하달이 가능한 강석주 제1부상과 면담 여부를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음

- 10월 하순 미국무부 6자회담 성 김 수석대표와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리근이 미국 샌디에고와 뉴욕에서 연쇄 접촉을 갖고 보즈워스 방북 문제를 최종 타결지으려 함

o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대화의 형식을 6자회담이 아닌 미-북 양자회담으로, 협상 중심의제를 핵폐기가 아닌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설정하려는 북한측 의도를 우려

- 김정일 위원장의 8월초 클린턴 전 대통령 면담, 9월 중순 중국 다이빙궈 국무위원 면담, 10월 원자바오 총리 면담에도 불구하고 북핵협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론 팽배

-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보장 등 미국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입장 개진으로 일관할 경우 효과적인 제압 수단이 무엇인지 궁리중

- 북한이 보즈워스-강석주 회담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 미국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지에 대해 실무적 준비는 되어 있으나 고위급 정책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

-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포함한 공세적 외교 방침과 유엔에서 핵확산    방지를 위한 매우 적극적인 역할 수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에 대한 일종의 피로감이 심각하게    누적

- 새로운 협상방안 개발이나 인센티브 제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한편, 행정부 내 제재담당자들은 그 효과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전략적 결정으로 내리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임

o 과거 어느 때 보다 실질적 진전을 모도할 기회로서 반드시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협상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확고한 문제해결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때임

- 미국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북 관여정책을 펴야하며, 향후 2-3년간 북핵문제 해결 로드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o 적극적 협상 구상(Plan A)과 합의 불이행시 대책(Plan B), 그리고 두 가지 유사시 대비계획(Plan C), 즉 협상을 통한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체제전환계획(Plan C-1 for Soft Landing)과 급격한 체제 동요시 대처방안(Plan C-2 for Hard Landing)을 동시에 준비해야

- 보즈워스 방북시 Plan A, Plan B,  Plan C-1을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이 북한의 핵폐기 결정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

2. 정책 현황

□ 잃어버린 4번의 핵문제 해결 기회를 짚어보면 미국 등 관련국들의 정책 집중력이 각별히 요구됨을 알 수 있음

o (첫번째 기회) 부시행정부 1기인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아태 담당 차관보를 부시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평양에 파견했을 때

- 클린턴 행정부가 이룩한 전제 위에서 진지하게 협상을 재개했다면    2차 북핵 위기는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임

-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압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소위 우라늄 농축    의혹제기에 대한 강석주 부상의 시인성 발언을 듣는 순간 켈리    특사의 임무는 종료되었음

- 이라크전 준비 막바지 단계에 있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은 곧 이라크와도 협상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었기에 협상    보다는 압박을 선택

o (두번째 기회) 제1차 6자회담 이후 2003년 겨울부터 2004년 봄까지     약 6개월간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협상 의사를 표명했을 때

- 중국정부가 9.19공동성명과 유사한 초안을 들고 서울, 평양, 워싱턴을       분주히 오고 가며 입장을 좁히고 있었음

-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일괄타결방안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단계적      해결 방안을 뉴욕채널을 통해 제의

-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이 리비아 핵문제 해결을 엉키게

할 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

o (세번째 기회) 2005년 9.19공동성명 채택 직후부터 2006년 4월 까지     약 7개월 정도 기간으로 BDA문제 돌파구 마련이 실패할 때까지

-국무부 협상파가 9.19공동성명을 채택할 때 재무부와 백악관 및       국무부의 비확산그룹이 BDA 내 북한 자금을 돈세탁 우려 대상       으로 지정

- 2006년 4월 동경 개최 동북아협력대화(NEACD)시 크리스 힐        차관보는 김계관 부상 면담 불가 지침으로 인해 미-북 양자협의       약속을 무산시킴

- 그 뒤 북한은 2006년 7월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와 10월         핵실험으로 11월말 북경에서 미국과 양자협상을 이끌어 냄

o (네번째 기회) 2008년 6-8월 북한의핵활동 신고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약속을 지연시키던 여름

-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원상 복원시키고 제2차 핵실험도 감행할

수 있다는 엄포에 밀려 미국은 원래 8월 11일 해제 기한이 지난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

- 미국에게는 강하게 나가야 뭔가 얻어낼 수 있다는 고정관념          을 굳혀줬으며 그 이후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과 겹쳐서 공세일변도의

대외행태를 채택하게 하는 외부 요인으로 작용

□ 미국과 북한을 협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주객관적 조건이 성숙하고 있음

o (북한의 단기 전략 목표) 2009년 상반기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해 8월 와병 이후 실추된 정치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음

- 4월 12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제3기 국방위원장에 추대되었으며,   비공개리에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김정일을 최고지도자   로 명시

-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4월 미사일 발사 실험과 5월 2차    핵실험으로 핵능력이 일부 강화되었으며, 향후협상 거래품목에   농축우라늄과 미사일까지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음

- 2.13합의와 10.3합의를 전부 유명무실화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   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핵협상을 재개토록 해서 최종 핵 포기   까지 시간을 벌어놓음

☞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우위는 실질적으로 협상의 우위를 지켜주지는 못할 것임. 오히려 2차 핵실험, 우라늄 농축실험, 폐연료봉 무기화 등 마지막 카드를 소진, 오히려 상황은 간명해졌음

o (북한의 제약하는 요인)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공약이 북한 주민

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과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정상적인 국제무역조차도 정상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불법거래로 인정되어 어느 나라라도 북한과의 무역, 금융거래를    주저하게 만들어 정도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역사상 가장 가혹한     제재 아래 놓여있음

- 협상에서의 우위를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체제의 생존능력 일부를     희생시키고 있음

-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타당한 것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핵협    상은 필수적임. 분명히 협상에 유리해진 측면도 있으나 체제유지가    더 궁색해진 측면도 대화로 나오게 하는 데 함께 작용

☞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방북시 비핵화 의사 불변과 양자 및 6자를 포함한 다자회담 참가 의향 표시 등 최근 움직임은 핵능력 강화를 협상카드로 적극 활용, 경제난관 극복과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모색해 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음

o (미국의 입장)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왕성한 외교    (robust diplomacy)를 펼치겠다고 했으며, 정권교체가 아닌 비핵화    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 압박과 대화를 병행

- 취임 몇 달 만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을 연이어 실시했다는     사실 자체는 비확산을 안보정책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하나의 오점을 남겼음

- 지난 9월 23일과 24일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과 핵확산 금지조약(NPT) 강화

를 위해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겠다”고 자임

- 9.23 연설에서 향후 12개월을 NPT체제가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해체될 수도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으로 삼겠다면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

* (1) 러시아와 전략핵무기와 그 발사체 수를 상당량 감축, (2)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을 미     의회에서 비준 동의, (3) 미국의 핵무기를 대폭 줄여 핵무기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핵 태세 검토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를 수정 (4) 핵물질 생산 중단 조약을 만들기 위해 2010년 1     월부터  협상을 개시, (5) 이미 제조된 핵물질을 자국 영토 내에 안전     하게 보관할 각국의 책임을 재확인할 정상회담을 2010년 4월 주최,       (6) 2010년 5월 NPT 재검토에서 동 조약을 강화

- 9.24 오바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정상회의를 주관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공동의 목표를 명시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S/2009/473)을 만장일치로 채택

☞ 양일간의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비    전을 실현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이란의 핵 폐기 협상에서     진전을 거두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았음

3. 정책 대안

□ 이제 협상가가 전면에 나서서 1999년 페리프로세스에 버금가는 비중 있는 방침을 북측에 제시할 때

o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최대한 수용

- 1단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 경제재제 해제, 2단계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마지막 3단계에서 북-미, 북-일 양자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폐리 프로세스를 완성, 1999년 5월 평양을 방문하여 돌파구를 마련

o 현재의 북핵 국면은 핵문제 해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 한반도 문제의 종합 결산이라는 차원에서 과감하고 공세적인 타개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 시점

- 6자회담의 모든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서 더욱 공세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 지도부가 집단적인 정책재검토를 통해 핵 폐기를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근거를 제공해야

o 베이징이나 제3국 보다는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

- 그날 그날 북측 지도부 반응을 토대로 좀 더 진전된 방안을 수정 제안하는 과정이 두어 차례 반복된다면 앞으로의 미북 양자협상과 6자회담은 비교적 단단한 기반 위에서 출발할 수 있음

□ 보즈워스 프로세스의 3가지 기본 구조로서 Plan A, Plan B, Plan C를 제안함

o Plan A는 협상성공을 위해 각 측이 주고받을 수 있는 등가의 핵심 요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상대방의 행동을 서로 맞물려 짜여짐

- 막연하게 핵 포기를 하면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겠다는 대략적인 요소 배열과는 전혀 다른 입체적인 매트릭스를 제안해야 함

o Plan B는 오랜 갈등과 대치가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개념적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

o Plan C는 북한이 급변사태 발생 등 ‘경착륙’(hard landing)을 상정한 부정적인 Plan C와 향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연착륙(soft landing)을 상정한 긍정적 Plan C를 검토함

☐ PLAN A: 비핵화 과정에서의 상응조치와 정치적 신뢰구축 방안

동기부여 변수 Motivational factor	기축 변수 Pivotal factor		촉진 변수 Facilitating factor
핵폐기에 상응하는 보상조치	북한의 핵무기 능력 폐기		미국-북한 정치적 신뢰구축조치 및 관계정상화
제도적 기초 Institutional foundation		보완적 추동력 Supportive thrust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미국, 중국		여타 양자 협력 증진 * 남북관계 증진 / 북일 수교협상 재개

o 북한의 핵 폐기를 중심에 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정치적 신뢰구축은 핵 폐기를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삼음

o 핵 폐기는 북한에게 중대한 국가적 자산의 자발적 포기에 해당하므로 각 행동에 수반하는 경제적 보상조치를 통해 직접적인 동기가 부여되어야 함

- 평화적 핵 이용 권리의 구현은 핵무장 옵션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상응조치로서 제공됨

o 핵 포기의 제도적 기초로서 정전체제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핵무장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소멸된다는 전망이 서야만 핵 포기를 결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 폐기의 중요한 기제임

- 평화체제 구축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와 더불어 핵 포기 이후 법적, 제도적 안전보장 장치임

- 평화체제가 서고,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된다면 지난 60여 년간 북한이 직면해야 했던 피포위 의식이 해소됨

o 모든 관련 당사국들의 조치는 동시행동의 원칙과 상호등가성의 원칙에 따라 교환되어야 함.

Plan A 1단계 (4~6개월): 최초신고서 상의 핵물질 반출 전단계로서 핵물질의 관찰 가능한 모니터 (observable monitoring)를 위해 이란에 대해서도 허용되고 있는 경수로 제공 논의를 개시한다. 이를 위해 전체 핵 폐기 과정을 ‘말 대 말 합의’인 9.19공동성명을 행동계획으로 전환시킨다. 미국과 북한 양측은 비핵화의 최종목표(end-statement)로서 한국전쟁의 종식과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달성을 다시 한 번 공개 천명한다.

1. 미국과 북한은 9.19공동성명 이행 완료시점을 설정하여 각측의 행동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기로 한다(예: 2012년 중반 이전). 양측은 핵폐기 국면으로 즉각 진입하며, 일차적으로 최초신고분 핵물질을 반출하기 전까지 북한정부가 지정한 북한 내 장소에서 관찰 가능한 모니터 상태 아래 둔다.

▪ 미국은 9.19공동성명 상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해 대통령 친서 혹은 공식성명 형태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한다. 또한 관계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양자 간 혹은 다자간 대화를 가속화한다.

▪  미국정부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에 향후 북한의 핵 폐기 공약과 행동계획 등 비핵화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반영하여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재평가를 명시함으로써 소극적 안전보장 제공을 보강한다.

▪  북한도 9.19공동성명에 따른 북한의 공약을 재확인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 복귀를 공약한다. NPT 전면복귀 이전까지 핵실험 중단을 공약하며 이를 위해 포괄적 핵확산금지조약(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한다. 국제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CTBT에 따라 영변지역과 동해 지역에 2개소의 핵실험감지시설을 건설하는 데 동의한다.

* 핵 폐기 진행 동안 핵무기 보유국 혹은 핵무기 비 보유국 등 북한의 지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NPT상의 권리와 의무는 NPT 복귀를 공약하면서 발생한다. 비핵국가로서의 NPT 완전 복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례를 준용하여 최초신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 미국은 2008년 말부터 중단된 대북 식량지원을 배분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허용되는 대로 재개한다.

2. 2008년 미국-북한 간 합의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IAEA Safeguards)의 보편적인 방식에 따라 2008년 6월 제출한 최초신고서에 대한 검증활동을 개시한다. 북한은 이에 대한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은 2008년 6월 최초신고 이후 핵 활동에 대한 추가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IAEA에 제출한다. 효과적인 검증과 궁극적인 핵 포기의 일환으로 북한은 영변에서의 핵 활동을 중단, 폐쇄하고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한다.

▪ 미국과 북한 (6자담참가국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은 효과적인 검증과 궁극적인 핵물질 반출의 일환으로 최초 신고 핵물질을 북한이 지정한 북한 지역 내 장소에 관찰 가능한 모니터 상태에서 보관한다.

3.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NPT 복귀 공약과 CTBT 서명 이후 핵물질의 관찰 가능한 모니터 실시 이전에 현재 중단된 신포 경수로 공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논의를 개시한다. 경수로 건설 완공까지 북한에 대체에너지(중유)를 공급한다.

▪ 북한은 약 14,000여대에 달하는 미사용 핵연료를 6자회담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에 매각한다.

▪ 6자회담 경제협력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은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북한의 신포 건설현장과 한국의 한국전력이 보관중인 경수로 핵심부품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경수로 제공을 위한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신포 경수로 건설 공사를 개시한다. 이를 위해 관련당사국들은 KEDO Protocol을 되살린다. 경수로 제공이 논의되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진행에 맞춰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해 대체 에너지를 공사 완료 때 까지 공급한다. 그 규모는 1994년  Agreed Framework 준한다.

* 단, 미국과 북한은 경수로 이외의 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에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균등분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쇄가 완료되면 미국과 북한은 정치적 신뢰구축과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위한 첫 조치로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한다.

Plan A 2단계 (1년 반-2년): 최초신고 핵물질 반출과 미-북 관계정상화 및 평화체제 논의 가속화

1. 신포경수로 공사재개에 맞추어 미국과 북한은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 영변 지역 핵심 시설을 폐기하며, 추가 신고 핵 활동과 고준위 폐기장과 핵실험장 등 미신고 시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다. 미국은 영변 핵심 시설 폐기와 핵 기술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자국법과 북한과의 합의에 기초하여 제공한다.

▪ 북한은 미국, 중국, 러시아 (6자회담 참가국내 핵보유국가들) 측에 북한의 무기화 시설을 위주로 하는 3차신고서를 제출한다.

▪ 6자회담 참가국들은 유엔제제를 철회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한다. 북한은 이에 따라 신포에서 평양까지 송전선 건설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의 노력과 외부의 협력에 의해 마련한다.

▪ 미국은 자국법과 북한과의 합의(6자회담 비핵화 실무그룹)에 따라 영변 핵심 시설 폐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한다. 핵심시설의 폐기는 경수로 핵심부품의 신포 경수로 공사 현장 도착 직전까지 완료한다.

▪ 북한은 영변 지역 내 핵 기술자들을 신포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북한이 향후 보유할 수 있는 평화적 핵 이용의 범위는 NPT와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의거하여 우라늄광 채굴과 연료봉 피복 성형으로 제한하며 경수로에 필요한 저농축은 한반도가 아닌 해외에서 가공, 반입한다.

2. 미국과 북한은 관계정상화 회담을 가속화하며, 북한은 최초신고분 핵물질을 6자회담 의장국이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측에 양도한다. 북한은 최초 검증과 추가신고의 결과로써 플루토늄 잔여분과 농축우라늄을 관찰 가능한 모니터 아래 둔다.

▪ 경수로 핵심부품이 신포단지에 도착한 직후 북한은 2008년 6월 초기신고 분 핵물질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정부에 양도한다. 북한은 NPT에 완전한 회원국으로서 권리를 확보하며, IAEA 추가의정서(the Additional Protocol)에 가입, 그 의무를 준수한다. 미국과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해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대규모 경제협력을 제공한다.

▪ 북한은 핵확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미국에 충실히 제공한다.

▪ 강화된 정치적 신뢰구축조치로서 양국은 고위급 정례 양자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이는 이익대표부와 완전한 대사급 외교관계의 중간단계로서 기능한다.

▪ 양측은 상대국의 수도에 이익 대표부를 설치한다. 이 시점까지 워싱턴과 평양 간 고위급 교환방문을 활성화하여 정치적 신뢰를 더욱 굳건히 구축해간다.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문화적 교환 방문도 그 폭을 확대한다.

3. 남․북한,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4자회담을 가속화한다.

▪ 최초신고 분 핵물질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양도된 직후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4. 북한과 일본은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그간 진행된 수교협상의 전전에 따라 양국 사이 외교관계 정상화를 완료한다.

Plan A 3단계: 워싱턴-평양 교환 정상회담 추진

1. 미국과 북한은 양국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여 평화적 공존을 이룩한다.

2. 북한은 모든 잔여 핵물질과 무기화 능력을 미국 측에 양도한다.

▪ 추가검증으로 확보된 잔여 핵물질과 핵 기폭장치를 미국 등 상호 동의하는 장소로  반출한다. 이를 기해 미국과 북한 사이 정상회담을 합의된 수도에서 개최한다.

▪ 남북한은 북핵 통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호 미래의 핵관련 활동을 검증한다.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성립되고, 워싱턴과 평양에서 미북간의 교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 4자회담에서 네 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의 유제를 극복한 새로운 관계 진입”을 천명하는 공동문서를 채택한다.

▪ 남북한은 양측 국경(기존 군사분계선)을 공동 관리한다.

(별첨 파워포인트 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o 이상에서 제시한 Plan A는 과거 부시행정부의  접근과는 4가지 점    에서 다름

- 첫째, 유사한 성격에 등가성 동시행동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게 연결시킴으로써 일단 합의를 이루면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 이행되도록 제시하였음.

- 둘째, 과거 6자회담이 정작 핵 폐기 단계로 진입은 한 번도 못했던 데 반해 Plan A는  핵 폐기를 모든 과정의 중심에 두고 있음.그러나 바로 그렇게 때문에 이 계획은 미국과 북한 양측에게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결정을 요구하고 있음.

* 민주당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과 북한 사이 합의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문, 1999년 페리 리포트 공개본, 2000년 미국-북한 공동 코뮤니케,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13/10.3합의문을 모두 반영하였다. 물론 2009년 봄 이후 변화된 상황도 고려하여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양자 차원에서의 협력과 다자차원에서 상응조치를 가급적 모두 망라하였음.

- 셋째, Plan A는 각 측의 행동을 이행해야 할 시간을 명시하였음. 행선지에 시간을 명시함으로서 어느 쪽이든 지연전술 보다는 합의를 최대한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강제하고자 했음.

- 넷째, 창조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아래 풀기 어려운 문제는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려놓는 일을 허용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논의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경수로 문제나 북한 외무성 협상가들이 쉽사리 거론하기 조차 꺼려하는 핵물질과 핵무기의 반출에 대한 조건과 시점을 설정한 것임

☐ PLAN B: 비핵화 과정에 북한의 불응 시 대응조치

o 제1단계: 만약 북한이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유엔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제재위원회의 가동을 독려하고 새로운 압력의 수단은 무엇이며 제재의 그물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 지난 6월 중순 미국이 철회한 국방위원회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제재 부과도 검토

-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 경제협력 확대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북한이 핵 포기 협상에 나오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는 경제협력의 확대는 유엔결의안이 채택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쇄 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

o 제2단계: 보즈워스의 평양 방문을 시작으로 일단 양자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양자 차원의 추가적인 제재는 부과하지 않음

- 중국과 북한 사이 경제협력 프로그램 역시 Plan A의 1단계 과정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

- 그러나 만약 북한이 Plan A 1단계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중단된 적성국교역법을 다시 적용 (이 조치로 인해 양자 차원의 제재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음). 그러나 법률의 성격상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신뢰가 북한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약해지고 있다는 경종으로서 추진

-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북 경제지원의 규모를 조절. 현재 미국, 일본, 한국의 경제지원이나 식량지원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중국의 협조만이 유일하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o 3단계: 만약 북한이 Plan A의 1단계 또는 그에 준하는 합의를 거부하고 또 다른 도발적 행동을 선택한다면 한국 정부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보류

- 미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국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

- 미국과 한국은 탈북자 수용을 상당 수준으로 늘린다. 탈북자들에 게 난민 지위 부여 여부를 적극 검토

- 한국 정부는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서서히 늘리는 문제를 검토

- 북한과 새로운 위기 국면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수단은 배제, 북한의 모험주의적 군사행동을 억제할 연합대비태세는 튼튼하게 유지, 강화

☐ Plan C: 연착륙을 유도할 긍정적 비상대비 계획 (Positive Contingency Plan)과 경착륙에 대한 부정적 비상대비계획 (Negative Contingency Plan) 수립

o 경로 1: 순조로운 비핵화를 통한 연착륙 촉진 (긍정적 비상대비계획)

-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하며 주기적 식량부족을 최단 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을 위해 협력. 이는 경제 및 에너지 지원과 달리 북한 사회 체제 전반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임.

- 북한은 취약해진 의료체계를 복원하고 각종 유행성 질병을 줄이기 위해 국제적 지원을 호소하며, 남북한 의료기관은 국제 컨소시움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공동기구를 조직.

- 영양부족상태에 있는 북한의 영유아 발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제공.

- 그 외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만나게 될 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북한의 해당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경제회복을 위한 교환 교육 프로그램은 이 프로젝트의 주요 부문으로 조기에 추진.

* 이상은 식량, 의료, 교육 이라는 큰 분야만 간략히 지적한 것이다. 금융제도 개선, 북한의 자생력 있는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동북아개발 협력은행 설치 등 기존의 많은 제안들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참여정부에서 개발한 관련 계획을 민간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의 미래를 스스로 밝혀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성실히 임한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와 유사한 구상을 전달하신 바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거론중인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10.4 남북정상선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때이다.

o 경로 2: 북한의 지속적인 핵 폐기 협상 거부 또는 급변 사태 대비계획(negative contingency plan)

* 북한 내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정치적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곧 국가로서의 북한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국내정치적 전환과정에 외부세력의 개입은 국제법적 보편적 원칙상 허용돼서는 안됨. 특히 법률적 전쟁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현 정세를 고려할 때 이 원칙은 미국, 한국,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이 상호 확인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에 유익. 지난 1년간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민간 전문가들은 물론 한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난무해 왔으나,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절도 있는 관리가 필요함. 이를 전제로 필자의 개인 견해 일부를 아래 밝힘.

- 대량 유민이 발생하여 북한 주민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 올 경우 사태를 진정시키고 고충을 줄여주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공

- 북한 내 대량기아 발생에 대해 최대한의 국제구호와 지원활동을 전개. 유민의 자국 복귀와 대량기아 문제 해소를 위해 중국정부와 북한 내 집권세력과의 협력을 지원.

- 군사적 개입이나 유사한 언급은 철저히 통제. 미국, 한국,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대량파괴무기 능력의 외부 유출을 안보상

공동과제로 삼고 처리. 이를 위해서도 해당시기 북한의 (과도적       혹은 실질적) 정치지도력과 협력을 유지.

- 어떤 경우든 사전합의가 없는 어떠한 군사분계선 월경행위도 휴전협정 위반, 모든 관련 당사국은 현존 정전체제를 엄격히 준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남침을 제외한 평시에 사전 합의 없이 북한 내 정치상황 또는 급변사태를 이유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는 고려되어선 안됨. 만약 관련 당사국들 간 현재의 정전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협의가 불가피한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도 안에서 논의.

☐ 결론에 대신하여

o 1990년대 초 발생한 북핵문제는 거의 20년 동안 장기 미제로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지난 7월까지 상황은 분명히 악화 일변도였다. 이제 대화로의 진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음.

- Plan A를 중점적으로 제안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Plan B와 Plan C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나마 거론한 것은 더 이상의 실패를 반복하기 않기 위해서 임.

- 1999년 페리프로세스는 Plan A와 Plan B를 모두 포함하였다. 물론 Plan B는 역시 개략적인 틀만 언급하는 데서 그쳤음. 그런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미국과 북한 사이 왕성한 외교에 힘입어 실제 상황에서 Plan B를 흔들 필요가 없었음.

- 앞으로의 상황도 그렇게 전개되기를 희망함. 일단 선순환의 소용돌이에 들어서면 작은 걸림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반도 미래를 새롭게 바꾸어 놓을 소용돌이가 크게 일기를 기대.